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169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제11~13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에게 발병한 위암이 진폐증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 및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과 당심의 ○○○○병원장 및 oooooo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진폐증 때문에 망인의 위암이 발병하였다거나, 진폐증이 위암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수정한다.나. 제1심 판결문의 제9면 제1행 중 “따fms다”를 “따른다”로 수정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