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431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4.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망인의 장해등급은 모두 신뢰할만한 6차례[제1심 판결 2쪽 표에 기재된 5차례 검사 및 2015. 6. 12. ○○○○병원 검사결과 FEV1 52%]의 심폐기능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하거나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시행된 2015. 6. 26. 심폐기능검사결과(FEⅤ1 52%)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함에도,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2015. 5. 8. FEV1 56%)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 판결 2쪽에서 설시한 ①~④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이사건 처분이 기준으로 삼은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는 의학적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에 통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망일 기준 최근에 시행된 검사결과만이 가장 재현성을 충족하여 신뢰할만한 것이라 볼 근거가 부족하며, 최근 검사결과를 먼저 고려하여 2015. 6. 12.자 검사결과 FEV1 52%를 포함하여 살펴보더라도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는 여전히 2015. 5. 8.자 검사결과 FEV1 56%이므로(2015. 6. 12.자 검사결과는 2015. 6. 26.자 검사결과와 1개월 이상 간격이 없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