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결정처분취소
2017두530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672,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5154,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17. 8. 30.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대법관 대법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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