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19. 9. 18.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