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1. 피고가 2018.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조정 제11급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내 결절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한 후 우측 견관절을 장해부위로 하여 제12급 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 22,524,370원(≒ 146,262원17전 × 제12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154일)을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8. 2. 14.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부위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4. 6. 원고의 좌측 견관절 부위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9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존의 우측 견관절 부위의 장해등급(제12급 제9호)과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1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그 무렵 장해보상일시금 10,200,850원[≒ 154,558원4전 × 66일(= 제11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220일 - 제12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154일)]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 및 장해계열(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별로 판정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함이 없이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경우 새로운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한 후 종전의 장해 및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등급조정을 하고, 그 조정된 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빼 장해보상일수를 산정하되, 그와 같이 산정된 장해보상일수가 다른 부위에 새로운 신체 장해 만 발생한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일수보다 적으면 새로운 신체 장해 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 보상일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기존 신체장해 부위인 우측 견관절과 새로 발생한 신체장해 부위인 좌측 견관절은 서로 다른 장해부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우측 견관절과 좌측 견관절 부위의 각각의 장해등급이 모두 제12급 제9호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등급조정을 하면 제11급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조정된 장해등급(제11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220일)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우측 견관절, 제12급 제9호)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154일)를 빼면 66일(= 220일 - 154일)이 되고, 이는 새로운 신체 장해 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등급(좌측 견관절, 제12급 제9호)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154일)보다 적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 부위에 새로운 신체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