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9. 원고에게 한 〈추가 상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7. 12. 15.경 〈○○○○ ○○○ ○○○○센터 신축공사 및 물자(투자)〉 현장에서 일하다가 입은 업무상 재해(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8. 1. 10.경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22.경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오른쪽 무릎의 타박상과 왼쪽 수관절 염좌상"에 관하여만 요양승인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18. 1. 말경 피고에게 '〈왼쪽 수근관절부 월상 삼각인대 파열, 왼쪽 수근관절부 TFCC 파열〉도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아 발병되었다(또는 적어도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유를 내세워 〈추가 상병신청서(☞갑2-1)〉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2. 9. 원고에게 자문의사회의에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 "bone cyst(골낭종) 및 연골 연화증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원고의 추가) 신청 상병은 이번 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에 기초하여, 원고의 추가 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피고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하루 종일 10kg 이상에 이르는 무거운 동바리를 들고 나르는 작업이어서 손목과 어깨 등에 많은 무리가 가는 작업입니다. ... 원고의 상병명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확실합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산재사고 이전까지 목수일을 해오면서 손목 부위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껴본 적 없고, 손목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인해 치료받기 위하여 단 한 번도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의 상병은 원고가 그동안 목수로 재직 해오면서 수행한 지속적인 업무상 부담과 이 사건 재해사고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위 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원고의 상병 중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나, 이 또한 이 사건 재해 사고와 업무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병과 업무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부위 및 상병은 산재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돼 현재와 같은 상병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피고가 단순히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추가상병 발병원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다르게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그러므로 원고가 신청한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타났다거나 또는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아 원고가 신청한 추가 상병이 자연적 진행속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점을 뒷받침하는 갑 2-2, 4, 8-1, 12-2의 각 일부 기재는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6, 10, 11, 12-1, 13-16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