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중 "11호 증"을 "11, 12호증"으로 고치고. ② 제4면 표의 '휴무일수'란 중 '2주 전(1.23.~1.29.)'에 해당하는 "3"을 "4"로 고치며, ③ 제4면 표 아래 두 번째 줄의 "가)"를 삭제하고, ④ 제6면 두 번째 표 안의 제3, 4행 중 "여성보다 남성이"를 "남성보다 여성이"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