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8두330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852,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7859,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18. 4. 26.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판사1대법관 판사1대법관 판사2대법관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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