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었다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20행과 7면 2~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