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의 경위①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성)는 1984. 7. 4.부터 1989. 12. 7.까지 주식회사 ○○에서 운탄전차원으로, 1993. 9. 21.부터 2014. 5. 15.까지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② 피고는 2018. 7.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2. 1. 진단받은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③ 원고는 위 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18. 10. 18. ○○시 소재 ○○○병원에서 ‘10년 동안 지속된 목 부위 통증과 허리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며 경추부 MRI 검사와 요추부 MRI 검사를 받은 다음, 위 병원에서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진단서를 발급받아 2018.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④ 피고의 ○○지사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직업력과 연관성 입증 어려운 상태로 상병 상태가 동일 연령에 비해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24. “원고의 경추부및 요추부 MRI 소견상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는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 유사한 소견으로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⑥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0. 3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6년 1개월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 단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추간반 퇴행은 심하지 않으며 동일 연령에 비해 특별히 심하지도안 심하지도 않다. 원고의 경우 추간반 탈출증에 해당되지 않는다. 업무 종료 후 4년후에 발생하였다면 나이가 듦에 따른 퇴행이 원인이 되리라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신체 감정의(○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2018. 10. 18. 촬영한 MRI의 경추 및 요추의 추간판돌출 소견은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므로 업무관련성을 따질 수 없다. 설사 판독 소견이 달라 경미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직업적 위험이 제거된 4년 후에 나타난 경추나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4.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