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1구단655,1심-대법원,2022두5014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1. 16. ○○○○○○○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20. 1. 20.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슬관절염(양측)’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같은 달 31일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0. 9. 1.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4. 2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2021. 8.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본안전항변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참조).다. 판단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자신의 주소를 ‘ 상세주소생략’로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은 2021. 4. 30. 위 주소로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