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1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1년생으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2006. 4. 18.부터 근무하다가 2019. 9. 30.경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퇴직 후인 2020. 9. 9.경 '우측 혼합성 난청,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0.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1)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차례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2021. 12. 15. 우측 난청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좌측 난청은 청력역치를 산정할 수 없는 위난청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3년 동안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37조 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34조 3항 [별표 3] 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아래 5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①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②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할 것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것④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⑤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그리고 위 ⑤항과 관련하여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아래의 5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②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③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을 것④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⑤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 1000, 2000Hz)에서의 주파수간역치변동이 20dB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이내일 것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5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3년 이상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을1~4호증,을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병원에서 실시된 1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는 3회 모두 신뢰성이 결여되어 역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을4호증 3면). 그리고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혼합성 난청의 경우 종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을4호증 3면).○ ○○○○○병원에서 실시된 2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시 위에서 본 5가지 요건 중 ②번, ③번 요건에 대해서는 미시행으로 되어 있고④번, ⑤번 요건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을2호증 4면). 그리고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혼합성 난청의 경우 미로내 신경종 및 화골성 내이염으로 인한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을2호증 4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는 위에서 본 5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그 신뢰도가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2022. 9. 8. 도착한 감정서 5, 6면). 그리고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혼합성 난청의 경우 와우 내 종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위 감정서 2면 참조).○ 위의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에 의하여 원고의 난청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우측 혼합성 난청의 경우 종양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측에 이에 대해서 종양 자체가 직업환경상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