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0구단267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 ~ 2행의 "장애"를 "장해"로 고치고, 제5면 마지막 행 ~ 제6면 제1행의 "(2018. 11. 24.)"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