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구고등법원항소기각2005. 1. 13. 선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3누774
판결요지
공장용 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공장용으로 사용하다가 외국회사와의 합작을 통한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 업종전문화 등의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시장지배자적 위치의 선점을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매각한 것으로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가. 구미시공단동 184공장용 건축물 808.72㎡에 대한 취득세 8,716,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1,600원, 등록세 3,486,400원, 지방교육세 697,280원의 부과처분과, 나. 같은 곳 소재 스팀관에 대한 취득세 45,861,470원, 농어촌특별세 4,586,950원의 부과처분과, 다. 같은 곳 소재 급배수시설에 대한 취득세 94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9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