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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처분청 승소2020. 1. 22. 선고

이 사건 추징조항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2019누52388

판결요지

제1심판결의인용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이유】 382_서울고법_2019누52388_판결서_unlock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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