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