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점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976.12.31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339호)이 시행된 1977.1.1 전에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 다에 규정된 5년의 기간은 위 개정시행령의 시행일인 1977.1.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0.8.26 선고, 80누219 판결참조)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은행이 1971.10.23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건 토지를 경락 취득하였다가 1975.7.11 소외 백ㅇㅇ에게 이를 매도하여 1978.8.5.까지 그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달 10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요서류를 위 매수인에게 교부하므로써, 그 매매를 완결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 다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유야 다소 다를지언정 결과에 있어 이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취득일로부터 5년"의 기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