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결정2023. 4. 12. 선고
집행에관한이의
2023타기123
판례 전문
【신 청 인】 신청외인의 협의분할 상속인 신청인【피신청인】 대한민국【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위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도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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