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1. 피고가 2020. 6.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생년월일 생략생)은 1962년경부터 ○○산업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약13년간 굴진, 채탄작업에 종사하였다. 2011. 8. 25. 간질성 폐질환, 2011. 9. 2. 복합폐기종 섬유화 등이 확인？진단되고, 2016. 1. 29. 특발성폐섬유화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이하 ‘종전 승인 상병’이라 한다) 요양해왔다. 나. ○○○은 2020. 2. 18. 진행된 폐섬유증 및 진폐증에 동반된 폐렴으로 입원하였다. 검사 결과 종격동 종양(악성림프종)이 발견되었고, 기존 폐섬유증 등 폐질환이 심하여 방사선 치료 및 항암치료를 받기 어려워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고인은 2020. 4.13. 사망하였고, 직접사인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하는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 다. 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0. 6. 29. 원고에게 ‘고인은 별도로 발병한 임파선암 및 악성림프종 전이에 의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전 승인 상병은 사망과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 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악성 임파종암에 의한 폐렴을 주된 원인으로사망하였으나, 종전 승인 상병 또한 폐렴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추단된다. 종전 승인 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고인은 기저 만성폐질환(종전 승인 상병)을 가진 상태에서 발생한 종격동 악성 임파종암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폐렴은 기저 폐질환이 있을 경우 잘발생하므로 고인의 기저 폐섬유증 및 진폐증은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감정의는 진폐증이 있는 경우 폐렴이 잘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고인의 경우 악성림프종으로 인한 기관지협착에 따른 폐쇄성 폐렴이 분명하긴 하나, 진폐 및 특발성폐섬유화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감정의는 종전 승인 상병이 고인의 폐렴을 호발 또는 악화시키는데 약 30%정도 기여하였다고 평가한다. ② 고인의 종전 승인 상병인 특발성폐섬유화증은 폐포 벽에 만성염증 세포들이 침투하면서 폐를 딱딱하게 하는 변화가 발생하여 폐조직에 심한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점차 폐기능이 저하되어 사망하는 질환이다. 감정의는 진단 후 중앙생존기간이 3~5년이 정도인 예후가 매우 나쁜 질병이라고 한다. 고인은 2016. 1.경 특발성폐섬유화증을 진단받고, 4년 이상 지난 2020. 4.경 사망하였다. ③ 폐렴은 특히 고령에 위험한 질환으로, 고인과 같이 고령에 더해 여러 동반 폐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감정의는 종전 승인 상병이 고인의 생존 기간을 단축시킨 요인이 될 수 있고, 가정적으로 종전 승인 상병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비호치킨 림프종의 전체 생존율(5년 생존율64%) 및 예후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치료를 통해 고인의 생존기간이 늘어났을 수있다는 의견이다. 고인은 기존 폐섬유증 등 폐질환이 심하여 방사선 치료 및 항암치료를받기 어려웠고, 보존적 치료만을 받다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