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의정부지방법원결정2025. 7. 15. 선고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2025카담5047

판례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응원 담당변호사 조재우 외 1인)【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강제집행정지의 정지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황영희(재판장) 최지영 정욱도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