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피고사건

【피 고 인】 한상영【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1노635 판결)【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적혀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 거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면, 피고인은 김종겸에게 본건 부동산을 대금 350만환에 매각하였다가 그후 다시 김재인에게 금 570만환에 매각한 사실이 역연하므로 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닌 김태진에게 계약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 피고인과 위 김종겸을 당사자로 하는 매매계약의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소유권은 위 김종겸에게 매각과 동시에 동인에게 이전되고 피고인은 동인을 위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 김종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횡령죄로 다스린 원판결은 극히 정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2항,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이존웅 조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