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검 사】 박성훈【변 호 인】 변호사 최병근【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12. 28. 선고 2005고단2714 판결【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압수된 5,000원권 문화상품권 5,044매(광주지방검찰청 2005년 압제943호 목록 제4호), 일일영업내역서 9매(같은 목록 제10호), 일일수익금 봉투 1매(같은 목록 제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현금(위 목록 제5 내지 9호, 11, 12호)은 이 사건 상품권 교환자금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 현금 모두가 범죄행위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 현금을 몰수한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형 부가)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2. 판단 가. 몰수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환전소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은 평소 환전용 금원 내지 환전소 운영비용으로 사용되는 외에 피고인의 개인용도(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로도 사용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환전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압수된 위 현금 모두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압수된 현금 중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부분만을 특정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현금 전체를 몰수 대상으로 본 원심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환전소 운영기간 및 환전소 운영으로 수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형법 제57조1.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 박병칠(재판장) 정재희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