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3. 선고 2005가단182526 판결【변론종결】2006. 6. 29.【주 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2,454,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쪽 21행의 ‘따라서’와 ‘피고가’의 사이에, ‘,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제1의 라.항 기재의 무허가건물 전체가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를 삽입하고, 제5쪽 4행의 ‘원고들의’부터 10행의 ‘없다’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상철(재판장) 나상훈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