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 5. 26. 선고 2005가합2112 판결【변론종결】2007. 3. 16.【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2.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위 토지상에는 위 건물이 있었고 피고가 위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전에 위 건물은 철거되었고 피고는 위 토지도 더 이상 점유하지 않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토지와 건물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부동산목록 생략]판사 안영률(재판장) 정창근 강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