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60. 9. 29. 선고
이혼,위자료
4293민상302
판시사항
축첩을 교사 방조한 자의 정처에 대한 위자의 의무책임
판결요지
소위 첩계약은 정처의 동의무효를 불문하고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의 법률행위로서 축첩한 자와 이를 교사방조한 자는 정처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12. 10. 선고 59민공1012 판결【이 유】 정처 있는 남자가 타의 부녀자와 정교를 맺고 이것을 유지한다는 계약 즉 소위 첩계약은 정처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므로 축첩한 남자와 이를 교사 방조한 자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이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는 이와 동 취지에서 피고등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다대법관 변옥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성수 최윤모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