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석숭 외 3인【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관재국장【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9. 4. 3. 선고 58행149【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단기 4287년 5월 24일 소외 홍석영에게 낙찰되어 동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본건 목적물이 공유한 신청 등으로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그 후 본건 목적물이 공유화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단기 4291년 4월 28일 일반공매에 부하게 되어 우 홍석영은 입찰하였으나 낙찰되지 못하고결국 원고에 낙찰되어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또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3호증 심의회 판정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단기 4287년 5월 24일 소외 홍석영에 낙찰되었으나 공유화 신청으로 우 홍석영에 대한 낙찰은 동일자로서 비낙찰자로 결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비낙찰자 결정으로서 우 홍석영은 서상 낙찰로 인하여 장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기대권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기 4291년 4월 28일의 일반공매에 있어서 우 홍석영이가 입찰하였음은 동인 역시 우 낙찰로 인한 기대권은 이미 상실되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전제하에서 응찰한 것이라 해석되므로 단기 4291년 4월 28일 일반공매에 있어서의 낙찰자인 원고와의 매매계약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자신에 있어서의 결격사유가 없는이상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4년전인 단기 4287년 5월 28일 일반공매에 있어서의 우 홍석영의 낙찰효력이 아직도 유효히 존속중이고 원고가 한 매매계약은 우 홍석영의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을 그릇함으로써이와 반대되는 판단을 하였음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