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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67. 2. 21. 선고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67그24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여부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여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례 전문

【특별항고인】 노점순【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1. 31. 선고 66마1184 결정【이 유】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수 없는 바로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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