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격사칭등·사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명【상 고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형기【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6.7. 선고 73노188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형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공무원자격사칭죄는 자격을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한다는 인식하에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조 소정사항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거나 또한 그렇다고 인식하고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에 소론 법리오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