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위반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5.11.11. 선고 74노5032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직권으로 살피건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원심 상피고인 염정일, 이강열, 김종국, 이병철와 공모하여 1973.11.중순경부터 1974.1.28까지 사이에 고소인 김필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적용법조는 실용신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임을 알 수 있고 고소인인 김필곤은 위의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외 변우홍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실용신안법위반의 공범으로 고소하였다가(수사기록 10장) 1974.2.26 변우홍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수사기록 542장) 실용신안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위의 실용신안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이를 논하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인의 이 고소취하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여 다른 공범으로 고소된 피고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할 것인즉 원심으로서는 위 고소취하의 적법여부를 심리한 연후에 그가 적법한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 위의 고소취소에 대하여 가려보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