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 전신전화국장 소송수행자 김교식, 박윤수, 김복석【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1.23. 선고 76구203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은 소외 김선겸이가 동인의 주택전화와 사무실전화의 설치장소변경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 전화의 설치장소변경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하여준 후 동인으로부터 금 3,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사 원고들에게 원고등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원고등이 오랫동안 과오없이 근무한 자들이고 받은 금원 3,000원도 궁핍한 노무자들에게 점심을 사서먹이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징계처분이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등이 위 김선겸의 사무소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김선겸을 만나 동인으로 부터 전화국에 위 전화의 설치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놓았으니 동 변경공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가입전화의 설치장소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인이 되는 것인지 여부와 위 원고등이 받은 돈이 과연 노무자등의 점심값에 충당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신청이 있으면 대부분 승인되는 것이며 위 금원으로 노무자등의 점심값에 충당한 사실등이 인정된다면 원고등의 이건 행위가 위법이기는 하나 원고등이 8,9년씩 무사고로 근무하여 온 점 이건 비위행위의 동기가 작업중 우연히 위 김선겸 사무소앞을 지나다가 동인의 요청을 받고 이루워진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면 원고등에 대한 징계로써 파면처분을 한 조치는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처는 심리미진 및 재량권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