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 피상고인】 장광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칠【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23. 선고 80나133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에 관한 법리 오해를 들고 있는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어느 불복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으니 소론 제1, 2점은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그 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주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를 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잃게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의 위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불법시행으로 본 건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들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실제 입게될 손해 즉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위 사업의 환지처분 확정공고 익일 당시의 위 부동산들의 시가 상당액에서 피고 인천시가 위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생긴 개발이익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라 하여 증거에 의하여 본 건 토지 중 제 2-1공구 지역내 토지 도합 360평에 대한 환지확정 공고 익일 현재의 개발이익 공제싯가액은 금 13,320,000원이며 예상청산금액인 금 8,653,215원이 되며 제 2-2공구 지역내 토지 도합 1,058평에 대한 같은 환지확정 공고 익일 현재의 개발이익 공제시가액은 금 68,770,000원이며 예상청산금액은 금 91,735,171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하고 위 제 2-1 공구 지역내 토지에 한하여는 위 예상청산금 8,635,215원과 제 2-2 공구 지역내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위 예상청산금액의 범위내인 위 인정의 개발이익 공제시가액 금68,770,000원 도합 금77,423,215원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판시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그 판례상반이란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