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살인미수)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강대헌【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2 선고 82감노51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범죄와 전과 범죄사실인 재물손괴, 흉기사용 협박 및 상해의 각 범행은 범죄의 수단과 방법 유형 등에 있어 동종 유사하다고 단정하고 있는바 이는 본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합치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 요건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필수적으로 10년의 감호 처분에 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의 과중함을 논난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들의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