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2.8.25 선고 82노28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원심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되겠다고 나서서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취지는 그로 하여금 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그 타인과 더불어 채권자에 대하여 동액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고 굳이 그 문서의 표목을 보증서라고 기재하지 않고 동인들을 보증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풀이하여야 할 까닭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관계가 적법히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형책을 지울 수 없다고 본 원심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사문서위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