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2.9 선고 82노1553, 82감노37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감호사건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고 또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이라 볼 수 없으므로 형법 규정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자수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