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용남진【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7.5 선고 83노630,83감노14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 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 된 이 사건의 경우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등 9회에 걸쳐 형기합계 8년 4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