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이해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23 선고 83노1159, 83감노24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고속버스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버스 선반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이 열의 007 손가방을 왼손에 신문용지를 들고 위 가방을 가리며 오른손으로 열었으나 위 고속버스터미날의 보안원 오순복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니 소론과 같이 007가방의 한쪽 걸쇠만 열었다 하여도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절도미수로 보았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아래 절도예비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