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18.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교량인 ○○교는 지역 특성상 과적ㆍ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그 설계를 함에 있어 설계하중을 DB-24톤으로 하여야 함에도 DB-18톤으로 잘못 설계하여 내하력 부족으로 교량이 균열되는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콘크리트의 강도는 레미콘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레미콘 공급업체인 청구외 (주)○○레미콘으로부터 레미콘배합보고서를 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레미콘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염분함량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는 바다모래를 섞어 납품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다. 다. 이 건 교량인 ○○교의 철거는, 하자보수가 개축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하여 청구인이 개축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하고 발주청인 ○○관리청과 합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조잡시공함으로 인하여 교량의 기능을 상실하여 철거하게 된 것이 아니다. 라. 청구인은 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하자보수에 최선을 다하였고, 하자보수비 3억83천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설계도서에는 설계하중이 DB-18톤으로 되어있음에도 DB-16.6톤으로 시공하였고, 또한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80퍼센트의 수준이며, 골재노출, 재료분리 및 철근부식이 심하여 내구성이 극히 저하되었고, 또한 하부구조의 균열로 인하여 교량이 구조적으로 파괴상태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다. 나. 교량의 건설자재에 대한 납품은 시공자인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레미콘의 배합설계, 품질시험 등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은 청구인이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다. 이 건 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조잡시공되었음이 청구외 감사원 감사(1996. 2. 26. - 3. 13.)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위 감사결과에 대하여 일부사실임을 청구인 스스로가 청문절차와 심판청구이유에서 명백히 인정하였는 바, 이 건 행위는 영업취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하자보수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변상금까지 납부한 사실 및 위반동기ㆍ내용ㆍ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가혹한 처분이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별표 6중 가.의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통보공문(사일 16330 -110), 청문서, 건설업법위반에 대한 제재처분(건경 58110-52) 및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종합연구소의 ○○교안전진단보고서, 시설안전기술공단의 ○○교안전진단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실업과 공동으로 강원도 ○○관리청으로부터 1989. 12. 29. IBRD 제6차 차관산업 제4공구(○○ -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강원도 ○○시 ○○면 ○○리 소재 ○○교 교량을 1990. 4. 16. 착공하여 1992. 12. 29. 준공한 사실이 있다. (나) 위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청구인은, ○○교의 설계도서에는 설계하중이 DB-18톤으로 되어있음에도 DB-16.6톤으로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각ㆍ교대 및 슬래브의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상 270㎏/㎠임에도 62.2 - 114.13㎏/㎠이 적은 207.8 - 155.87㎏/㎠ 로 시공하였고, 교량의 시공이음부의 콘크리트 타설상태와 품질불량으로 골재노출, 재료분리 및 철근부식이 심하여 내구성이 극히 저하되었으며, 하부구조에 폭 0.8 - 1.0밀리미터의 균열이 50센티미터 간격으로 전교각에 발생하여 교량이 구조적으로 파괴상태에 이르러 시공완료한 후 2년 8월만에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6. 9. 2.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1.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원도 ○○관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교 교량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달리 설계하중을 DB-1.4톤이 부족한 DB-16.6톤으로 시공하였음은 물론, 콘크리트강도 부족으로 상부구조가 전반적으로 시공이음부의 콘크리트 타설상태와 품질이 불량하며, 하부구조는 교각 상단의 시공이음부와 조인트의 상하분리 및 골재노출, 철근부식이 나타나는 등 설계도면과 다르게 조잡시공되어 교량의 주요부에 중대한 손궤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