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17. 청구인에 대하여 4월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6. 9. 3 . 3,956만8,000원과 1997. 1. 23. 2억8,886만9,470원 및 1997. 2. 25. 5,047만6,390원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외 ○○세무서장도 이 건 처분이후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사대금채권 44억664만5,580원을 압류하여 체납된 국세를 확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ㆍ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6. 9. 10.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건설업허가취소를 요구하여 확인결과국세체납이 6회에 걸쳐 7억6,519만3,570원이 있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체납된 국세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약 3억정도이며 청구외 ○○세무서장이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6] 다목제1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세무서장명의의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청문서, 관허사업제한요구에 대한 체납액변경내용통보서,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법위반에 대한 영업정지통보서, 채권압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9. 10. 청구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6회에 걸쳐 7억6,519만3,57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건설업허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1996. 7. 15. 청구외 ○○세무서장이 44억664만5,580원의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1996. 9. 30. 3,956만8,000원, 1997. 1. 23. 2억8,886만9,470원 및 1997. 2. 25. 5,047만6,390원을 징수하였다. (다)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7. 3. 1. 국세체납액이 2건에 4억4,739만9,320원으로 체납액이 변경된 사실을 1997. 3. 21 피청구인에게 통보했을 뿐 건설업허가취소요구를 취소한 사실은 없다. (라) 피청구인은 1996. 12. 17.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3. 17. 이 건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6. 9. 10. 현재 6회의 국세를 체납하여 청구외 ○○세무서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건설업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체납세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또한 이 건 처분전에 청구외 ○○세무서장이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배당순위 등으로 인하여 체납세금을 모두 확보할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