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11. 4.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파월 근무중 방어진지 구축작업을 약 2개월가량 한 사실이 있는데 최근에 청구인의 신체에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등 고엽제후유증이 나타나고 자녀들에게도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원은 1993년 3월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의 검진을 실시하여 국내의 다른 의료기관보다 많은 임상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거부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 11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서,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 비대상 결정통지(관리 35110 - 2375)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9. 10. 7.부터 1970. 10. 27.까지 1년간 월남전에 ○○부 소속 운전병으로 참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12. 3.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1997. 10. 10.의 검진에서 재활의학과ㆍ피부과 및 내과 전문의 모두가 청구인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라) ○○위원회는 1997. 10. 23.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1.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 10. 7.부터 1970. 10. 27.까지 1년간 월남전에 파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검진결과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