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2002. 5. 31.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5. 6. 24. "뇌경색"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2005. 9. 9. 재확인신체검사 및 2005. 12. 12.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귀국하면서 말라리아에 걸려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제대 후 고엽제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 계속적인 치료와 투약을 하고 있음에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내리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표, 재확인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8. 7. 28.부터 1969. 3. 4.까지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9. 11. 15.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 24. "고혈압, 당뇨, 뇌경색"을 병명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등록신청을 하여 "고혈압, 당뇨"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으며, 2002. 5. 31.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2002. 11.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 없음"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5. 6. 23.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고엽제 관련 질환인 "당뇨병"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5. 6. 24. 서울○○병원 진료 중 "뇌경색"을 고엽제 관련 질환으로 인정받아 2005. 9. 9. "뇌경색증(추), 고혈압"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합병무"소견으로, 신경과 전문의는 "두통 호소함"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2005. 12. 22. "뇌경색"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는 "두통 호소함, 기억력 저하 호소함"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12. 22.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고엽제 관련 질환인 "뇌경색"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기억력 저하 호소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