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2002. 11. 1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후, 2004. 8. 1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9.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혈당이 식전에는 250mg/㎗이며 식후에는 350mg/㎗이고, 매일 일정량의 약을 복용하며 동시에 인슐린을 주사하고 있으며, 심한 시력장애 및 체중감소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및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확인), 등록신청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4. 10.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1970. 9. 25.부터 1971. 7.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3. 1.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11. 19.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당뇨병"은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없음"과 안과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각각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고혈압"은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청구인은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8. 18.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당뇨병"은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없음"과 안과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각각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고혈압"은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없음"과 안과 전문의의 "NO HTR(안저 합병증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9.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병"에 대하여는 서울○○병원에서 2002. 11. 19. 신규신체검사와 2004. 8.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없음"과 안과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각각의 상이 또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고혈압"에 대하여는 서울○○병원에서 2002. 11. 19. 신규신체검사와 2004. 8.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없음"과 안과전문의의 "NO HTR(안저 합병증 없음)"이라는 각각의 상이 또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던 바, 위 병명에 대하여 2회에 걸쳐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참고로 하여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