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고도장애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고인은 2004. 3. 5. 재심신체검사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에 대하여 경도로 판정되었던 사람으로서 2004. 10. 13. 피청구인에게 "간암, 간경화"에 대하여 추가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하여 2004. 12. 20.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암(악성종양)의 장애등급이 고도로 판정되자, 2005. 2. 15. 고인에게 질병명은 "악성종양(간암), 고혈압"으로, 변경 후 등급은 "고도"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고엽제후유증으로 투병생활을 해온 점, 사망하기 직전에는 신장투석 장애 2급의 진단을 받은 점,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통지받으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결과 통보,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우편종적조회,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8. 9. 12.부터 1969. 8. 2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99. 11. 19. 피청구인에게 "말초신경병, 간질환, 고혈압,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00. 2. 8.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피부과 및 재활의학과 등 3개 검진과 전문의는 모두 "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하였고, 고인이 2004. 2. 3. 피청구인에게 "고혈압, 신증후군"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해 줄 것을 다시 신청하여 2004. 3. 5.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혈압상승"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 질병 중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경도로 판정을 받았다. (나) 고인은 2004. 10. 13. 피청구인에게 "간암, 간경화"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로 등록해 줄 것을 또다시 신청하여 2004. 12. 20.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간암"의 소견에 따라 장애등급을 고도로 판정하였고, ○○병원장은 2005. 2. 2.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병명을 "악성종양"으로, 장애등급을 "고도"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4. 고인에 대하여 질병명은 "악성종양(간암), 고혈압"으로, 변경 후 등급은 "고도"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결과를 통지하면서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고인의 처인 청구인은 2005. 2. 15. 이 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강원도 ○○시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5. 7. 28.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5. 7. 28. 12:30경 ○○대학교병원에서 선행사인은 "만성신부전, 간경화, 간암"으로, 중간선행사인은 "간부전"으로, 직접사인은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라) 위 ○○대학교에서 발행한 2004. 10. 22.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말기신부전 진단하에 2004. 9. 6.부터 혈액투석을 시행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 3회(2일 간격) 혈액투석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처인 청구인은 2005. 2. 15. 이 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2005. 8. 29.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