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법인 기숙사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직접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 (질의1) 장학법인이 기숙사 관리·운영과 건물관리 업무 등을 위탁한 경우, 장학법인이 해당 기숙사를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장학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내에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1> 장학법인이 기숙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직접 사용' 해당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에서는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2021. 10. 21. 법률 제18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직접 사용”을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제1항제8호 개정을 통해 소유자의 범위를「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였고, 임대(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제외)를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명확화하였습니다. ○ 질의에서와 같이 기숙사의 운영, 건물의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ㅇㅇ장학재단(이하 '쟁점장학법인'이라 한다)이 쟁점부동산을 장학사업(무료 기숙사 운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 쟁점장학법인이 기숙사 운영업무(A법인) 및 건물 관리업무(B법인) 위탁을 위해 각각 체결한 계약은 민법 제680조에 따른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위탁의 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쟁점장학법인이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직접 사용 여부(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쟁점장학법인이 체결한 위탁운영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쟁점장학법인은 기숙사 시설물 일체와 기숙사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전반 비용을 제공하면서 매 사업연도 운영비 산정 및 정산, 기숙사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기숙사 운영계획 수립, 기숙사생 선발 등 쟁점부동산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시설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쟁점장학법인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점, 쟁점장학법인이 매 사업연도 말 운영결과를 보고받는 점 등 쟁점장학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일부 운영업무를 A법인과 B법인에게 각각 위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쟁점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최종 판단은 위탁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이행 여부, 실제적 운영실태 등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쟁점장학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내에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대법 2017두42293, 2017.8.18.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쟁점장학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쟁점부동산(당초 용도: 관광호텔, 휴게음식점)을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사용승인 받고, 기숙사생 모집 공고를 진행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숙사생이 입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 이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