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2. 6. 24. 결정
상속 한정승인으로 인한 재산 징수권 행사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266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상속한정 승인으로 인한 재산 취득 시, 그 해당재산(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조세관련 징수권 행사는 그 해당재산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상속 절차가 완료되어 이미 상속인 명의의 재산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게 재산세 고지, 독촉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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