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된 당해 토지는 이미 학교가 건립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된 당해 토지는 잔여부분은 미분양 용지로서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 보아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 내용>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1필지에 학교가 건립되고 남은 잔여면적(31,709.2㎡)을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의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의 경감규정의 취지는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어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며, - 여기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토지의 전부가 도시계획시설로 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거의 전부가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잔여 면적, 그것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잔여면적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학교용지 전체 166,585.2㎡ 중 미분양 용지 31,709.2㎡는 사회 통념상 위 학교용지 166,585.2㎡를 모두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면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된 당해 토지는 이미 학교가 건립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된 당해 토지는 잔여부분은 미분양 용지로서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 보아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