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의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대상 여부 질의회신

1. 전라남도 세정과-1265(2013.1.2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되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당해 감면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다시 농협중앙회로 환원하는 경우, 취득세가 같은 법 제94조의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과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각호 생략)하고 있습니다. 나. 위 일반적인 추징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규정에 개별추징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목적이나 사용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반면, 농협은행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 같은 법 제57조 제3항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농업법의 개정(2011.3.31. 공포, 2012.3.2. 시행)에 따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설(2011.12.31)된 규정으로써 개별추징규정이 없고, 취득이후 취득목적이나 사용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문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의 경우 일반적 취득세 추징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반적 추징규정(제94조) 적용범위 조정 통보(지방세운영과-782, 2013.3. 21.) 참조]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