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구내 전동 청소차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1. 귀 구 세무과-2237(’13.2.1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공장구내에서 사용하는 승용식 전동 청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차량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편, 같은 법 제6조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람이 탑승하여 원동기에 의해 공장구내를 이동·청소하는 전동 청소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