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 대전광역시 세정과-5800(2012.06.1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주택특별분양대상자 지위(특별분양권)를 상속받아 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자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인‘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사실관계 ○ 1999.12.30 : 선화1구역 주거환경정비구역지정 고시 - 피상속인이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지역에 부동산 보유 중 ○ 2008.01.08 : 피상속인이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 ○ 2009.03.19 : 피상속인 사망 - 피상속인의 주택특별분양대상자 지위를 2009.12.1. 상속자간 상속분할협의를 통해 민원인(피상속인의 자녀)이 상속 받음 ○ 2012.04.17 : 특별분양대상 주택 사용승인 ○ 2012.05.25 : 상속인(피상속인의 자녀)이 특별분양 받은 주택 취득신고 4.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 법 제7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과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에 수용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라면, 상속일 현재 당해 수용 부동산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라고 할 것이므로 상속자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특별분양대상자로서 지위(특별분양권)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될 뿐이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취득세 면제대상인‘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