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 (관련 문서) 경기도 세정과-11739(2012.5.22.) 2. (질의 요지) 한국농어촌공사가 쟁점토지를 취득·보유하던 중 그 본래 목적(수로)을 유지하면서 그 위를 유상 임대하여 복개후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쟁점토지를 재산세 면제대상인 농업기반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비록 농업생산기반시설(수로) 위를 복개하여 통행로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지목은 구거로 되어 있고, 기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수로) 위에 박스암거를 설치·복개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농어촌정비법」제23조 규정에서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 임대차 기간이 3년으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 의무 및 농업기반시설 사용자의 사용조건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부지사용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연결된 수로의 일부로서 실제로 수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주된 활용용도가 농업생산기반시설(수로)용 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임대기간 동안 일시적 다른 목적으로 중첩적(수직적 경합)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실제로 주된 활용용도는 수로로 사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해당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경우 감면 배제 등 달리한다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재산세 면제대상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복개설비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파악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별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