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관련 질의 회신

1. 서울시 건축기획과-7786(2012.05.07)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멸실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멸실하고 다시 축조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멸실외 개축”은 “멸실 개축”이외의 개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멸실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용어 정리 3. (회신내용) ○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멸실”은 건축용어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인위적인 행위없이 자연재해(지진, 홍수, 태풍, 화재 등)로 건축물이 해체 또는 소멸된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멸실개축”은 자연재해로 해체 또는 소멸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멸실외 개축”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건축물을 해체 또는 폐기하여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